퇴직연금 과세제도

퇴직연금 적립(불입) 및 운용단계에서는 과세를 이연하고 실제로 돈을 인출하는 수령단계에서 과세합니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수령형태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적립 단계

적립단계
소득원천	과세방법
사용자부담금	과세이연
근로자 납입금	최대 연 900만원 세액공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돈은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 산입되며,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이연 되어 연금계좌에서 인출시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연금계좌(DC,IRP,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DC/IRP)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900만원입니다. ※ 2023년부터 연령/소득 구분없이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연 900만원(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퇴직연금 한도 900만원)까지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운용단계
소득원천	과세방법
(사용자 부담금, 근로자 납입금) 운용수익	과세이연

퇴직연금의 수령단계에서 '연금 외 수령'이란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중도인출 등으로 적립금을 인출 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립/운용 단계에서 세제혜택은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하에 주어진 것이므로 '연금 외 수령'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며, 소득원천에 따라 다르게 과세됩니다.
(이연)퇴직소득에 대해서 연금 외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30~50% 절세)가 부과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근로자 납입금액의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 외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16.5%)로 분리 과세됩니다. 이를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되며(단, 분리과세 선택 가능함), 연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에 따른 세율
연금수령 개시 연령	적용세율	비고
만 70세 미만	5.5%	*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임 * 종신형 연금의 경우 3.3%
만 70세 ~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